개인회생,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은 법률에 따라 채무를 대폭 감면받고 재기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엄격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의 계속적·반복적 소득 존재 여부, 채무 규모, 변제 가능성,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속적 소득’과 ‘변제 가능성’이 가장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됩니다.
본인의 상황이 개인회생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핵심 법적 요건과 사전 체크 포인트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판단 순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보통 다음 순서로 검토됩니다

1. 계속적 또는 반복적 소득 존재 여부 확인
2. 채무 총액 확인
3. 담보채무·무담보채무 구분
4. 보유 재산 확인
5. 최저생계비 공제 후 가용소득 산정
6.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 검토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보통 3년~5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변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신청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 인정되는 소득의 형태:

  급여소득자: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한다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영업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업·어업 종사자 등 사업을 통해 정기적인 수입을 올리는 채무자도 포함됩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필요:

  신청인의 월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매월 변제하는 ‘가용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법정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전혀 없는 경우, 혹은 질병·고령 등으로 소득 활동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속적 소득으로 인정되는 대표 사례

소득의 형태보다 중요한 것은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며, 급여명세서·사업소득 자료·통장 입금내역 등을 통해 입증합니다.

•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 프리랜서
• 일용직 근로자
• 아르바이트 근로자
• 연금수급자

채무 한도 요건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규모와 재산 상태가 법으로 정해진 일정 한도 이내여야 합니다.

• 법정 채무 한도:
  • 채무자가 부담하는 총 채무액(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의 합계)이 아래의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신용대출, 카드대금, 사채, 미납 세금 등)
  •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부동산 담보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등)
  • 만약 무담보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담보부채무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채무자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일반회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채무자의 총 채무액이 보유한 총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임대차 보증금 등)의 가치보다 반드시 커야 합니다. 만약 보유 재산의 가치가 채무액보다 많다면 개인회생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신청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득과 채무 한도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전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면밀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1. 과거 면책 이력 (5년 제한 규정)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이미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만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재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기각 처리됩니다.

2. 소득 입증의 불확실성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 없이 일하는 무등록 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좌 입금 내역, 소득확인서, 현금수증, 사업주 확인서 등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대체 입증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정돈해야 합니다.

3. 최근 발생한 채무의 비율

   신청 직전 1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거나, 대출금의 사용처가 주식·코인 투자, 도박, 사치성 소비인 경우에는 변제 비율이 대폭 상승하거나 회생위원의 까다로운 소명 요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

아래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 소명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소득 발생이 일시적이거나 중단된 경우
• 재산을 처분하면 채무를 상당 부분 변제할 수 있는 경우
• 최근 재산 은닉이나 허위 신고 정황이 있는 경우
•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은 자료를 함께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